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거부권 관련주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당시 정말 끔찍한 사고로 모두의 기억에 남아있고 개인적으로도 너무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관한 거부권, 마지막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관련주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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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 이태원 참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지난 번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는 간략한 내용만 정리하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023.10.27 - [기타] - 핼러윈 파티 이태원 참사 대응안 금지하는 코스튬

핼러윈 파티 이태원 참사 대응안 금지하는 코스튬

1) 이태원 참사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형 압사사고입니다. 당시 핼러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해밀턴 호텔 앞 졸목 골목길로 인파가 밀리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머니s

2) 이태원 참사 영향

이태원 참사의 영향으로 여러 법률이 수정되고 지자체와 경찰, 소방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안전규정 강화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전부터 비상 근무 체계를 돌입하거나 도보에 방해가 되는 입간판, 불법 적치물 등을 제거하는 등이 그것입니다.

머니s

2. 이태원 참사 특별법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법안이 표류되고 있는 것일까요?

1)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모공원, 기념관, 사업재단, 간병비, 생활비 지원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로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참사 이후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대책마련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지원 부분에서는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 조사,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 및 개선입니다. 특히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한 간병비 지원, 피해자들의 생활비 지원입니다.

연합뉴스

2) 여야 쟁점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은 위의 내용에 대해 무조건 강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모두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이태원 참사 수사가 이미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진상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고 주장하며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3) 절충안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조위를 설치하는 대신 특검 조항을 없애고, 정치 쟁점화를 막기 위해 법 시행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중재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중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주당은 원안대로 강행처리 하겠다고 강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3.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핵심은 안전 관련 주식들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희림

희림은 건설 관련 서비스업인 설계, 허가, 준공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와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감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안전 관련주입니다.

2) 누리플랜

누리플랜은 방음벽, 차량방호 울타리, 난간, 펜스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 안전에 관한 관련주로 선택해보습니다.

3) 코맥스

코맥스는 안전 시스템 사업, 스마트홈시스템, 산업용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 이윤을 확보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태원 참사 관련 관련주로 선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