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3일 분당 서현동 AK프라자 백화점에서 시민들을 향해 차량을 인도로 돌진하고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만든 피의자 최모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8월 7일 결정되는 만큼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이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해당 글을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피해자 분의 명복 및 쾌유를 빕니다.
1. 분당 흉기난동
지난 8월 3일 분당 서현동의 AK 프라자 백화점에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의자 최모(22)씨는 지난 3일 인도로 차를 운전해 시민들을 들이받아 1명이 숨지고 4명에 다쳤습니다. 이어 AK플라자 백화점 1층과 2층에서 시민들에게 무자비하게 흉기를 휘둘러 9명이 다쳤는데 이 중 8명은 중상이라고 합니다. 즉 사망 1명에 13명의 무고한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 피의자 최모씨
최모씨는 22세의 청년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영재로 불리기도 했으나 이후 앓게 된 정신병으로 인해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2.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
8월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피의자 최모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1) 법적인 주장 여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할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피의자가 성년일 경우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네티즌 의견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범죄예방 및 재범 방지와 함께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한 무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잔혹 범죄이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의 분노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3)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지난 7월 21일 오후 신림역 인근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조선(33)씨의 신상도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와 동일하게 죄 없는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한 분당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법적인 조건이 충족되었고 현재 칼찌챌린지 등 말도 안되는 유사 범죄 예고 등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신상공개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33)의 신상도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무고한 피해자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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