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임기 임명 발표예정 유남석 차기 유력인물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10일 임기가 끝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새로운 헌재소장을 지명한다고 하여 헌재소장 임명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발표 예정인 헌재소장의 유력인물은 누구인지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되어 윤대통령이 헌재소장의 임명을 꺼리는 이유, 헌재소장 유력인물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1. 헌재소장 지명
이번 헌재소장 지명은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1) 헌재소장 역할
헌재소장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임명을 하며 대법원장과 함께 사법부의 대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임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사법권의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헌재소장은 연임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2) 역대 헌재소장
1대 헌법소장은 조규광소장으로 1988년 9월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현재 7대 헌재소장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018년 9월부터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3) 헌재소장 국회 표결 역사
지금까지 헌재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이수를 제외하고 전체 가결이 되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부결이 된 사한으로 145표의 반대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2. 차기 헌재소장 유력인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차기 헌재소장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이종석 헌법재판관 학력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사법연수원 15기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학교 법대 79학번 동기라고 합니다. 여러 여권 관계자들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차기 헌재소장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2) 이종석 헌법재판관 약력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 형사합의부장, 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거친 법관으로 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3. 헌재소장 변수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차기 헌재소장으로 가장 유력한 인물로 뽑히지만 몇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1) 헌재소장의 임기
헌재소장의 임기는 6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재판관의 임기와 연동하기 때문에 24년 10월까지 1년 가량의 잔여 임기만 헌재소장의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임 재판관에게 헌재소장직을 맡겨 6년의 임기를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2) 대법원장 후보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현재 대법원장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헌재소장과 대법원장의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어느쪽을 윤대통령이 결정할지도 고민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 오석준 대법관,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희대 전 대법관 등이 차기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