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법 이란 표결 결과 거부권 통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쌍특검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항상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소재인 쌍특검 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쌍특검법의 표결 결과는 통과되었는지 쌍특검 거부권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쌍특검 법과 거부권으로 인한 양당 지지율까지 작성해보겠습니다.
1. 쌍특검법이란
쌍특검법이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과 대장동 클럽과 관련된 특검법을 묶어 정의하는 단어입니다.
1)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이 쌍특검법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약 3년간 91명의 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인데요. 김건희 여사가 당시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주가조작에 관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었습니다.
2)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분당구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에 거액의 이익을 몰아넣고, 이를 감추기 위해 50억 클럽 등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진행했다는 의혹입니다. 경선 과정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사안이며,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었습니다.
2. 쌍특검 표결 결과, 거부권, 양당 지지율
이번 쌍특검 표결 결과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1월 5일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라 불리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역시도 '총선 방탄용' 쌍특검법 논란을 종식시키자며 말을 보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 행태를 자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 권한쟁의심판
추가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놓고 다툼이 생기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리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해 과반인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3) 쌍특검 거부권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해 35.7%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36.6%의 정당 지지율을 가져갔고, 민주당은 44.5%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민주당은 0.9%p 상승한 수치이며 국민의힘은 1.5%p 낮아진 수치로 다시 오차범위인 3.1% 밖으로 벌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