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 정의 이재명 선택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정치에서 큰 이슈를 차지하고 있는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사용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추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서 나아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1. 비례대표란
비례대표란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얻은 의원 자리를 받은 의원들을 뜻합니다.
1) 비례대표제가 생긴 이유
비례대표가 생긴 이유는 소수 정당에도 최소한의 의석수를 보장해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국회로 입성해 여러 전문적인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가 생겼습니다.
2) 비례대표제의 종류
비례대표제의 종류는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나뉩니다.
3)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의석수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총 300석입니다. 그 중 47석을 비례대표석으로 만들었습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란 무언가와 연동한다는 의미입니다.
1)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자리와 연동한다는 뜻입니다. 즉 비례대표 자리를 따질 때 총 국회의원의 의석수인 300석과 연동해서 비례대표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수를 확보한다면 그 당의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2) 연동형 비례대표 예시
예를 들어 20%의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있습니다. 그럼 총 300석의 20%인 60석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정당이 지역구에서 45석만을 차지했다면 나머지 15석은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형태입니다.
3.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렇다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는 더욱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1) 병립형 비례대표 정의
병립형 비례대표의 경우 비례대표만을 따로 놓고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정당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고 비례대표를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가 유리한 경우
병립형 비례대표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별개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져가기 때문에 거대정당일수록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유리합니다.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확보하게 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는 비례대표를 얻을 수 없지만, 병립형 비례대표제 구조에서는 비례대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렇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떤 뜻일까요?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비례대표제의 의석수를 병립형 17석 / 준연동형 30석으로 유지하자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11월 27일을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고,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비례대표제 변동 가능성
현재 비례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 정치 사안인데요. 특히 이번 총선부터 적용될 법안이기 때문에 각 정당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제의 제도 변동 가능성을 가장 크게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등의 방식 등 비례대표제 변동에 대해 여러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재명 대표의 선택
현재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사이의 주장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당원 투표를 하려는 것도 그 이유죠. 그러나 친명계의 대표 격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실리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쪽으로 조금 더 기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