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약력 출국 금지 이유 해제 사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뉴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관련된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 금지가 11일 해제되었는데요. 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출국 금지가 되었고, 이번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출국 금지가 해제된 이유에 대해서도 작성해보겠습니다.
1.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현 주호주대사이기도 합니다.
1) 이종섭 약력
이종섭 대사는 1960년생으로 경북 영천군 출생입니다. 1984년 3월 소위로 임관해 21보병사단 GP소대장으로 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2019년 3월 전역 전까지 대한민국 육군중장으로 제7기동군단장, 합동참모차장, 국방부 육군정책연구관을 지냈고 전역 이후에는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을 담당하다가 48대 국방부장관을 역임했고 24년 3월부로 주호주대사로 발령 받았습니다.
2) 윤석열정부 첫 국방부장관
이종섭대사는 윤석열정부의 첫 국방부장관으로 24년만에 임명된 육군 중장 출신 국방부장관입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 중 5번째 통과자가 되었고 여성징병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소극적인 입장, 모병제에 대해서는 상비병력 충원을 문제로 반대했습니다.
2. 이종섭 출국 금지
그렇다면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호주 대사임에도 왜 출국금지가 되었을까요?
1) 출국 금지 이유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경우 MBC의 단독 보도로 공수처가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호주의 아그레망을 받은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뒤늦게 등장한 것입니다. 아그레망이란 외교 사절을 파견할 때 주재국의 동의를 얻는 절차입니다.
2) 출국 금지 해제 이유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수처의 수사를 받는 이종섭 주 호주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더 이상 출국 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공수처에 고발장이 작년 9월 접수된 이후로 소환 조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증거물을 임의 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해 조사에 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3. 정쟁 이유
이종섭 주호주대사와 관련된 정쟁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야권
이종섭 대사는 올해 초부터 출국금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금지된 상태에서 주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인데요. 공수처는 지난 7일 이종섭 대사를 피의자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종섭 대사는 전날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킨 초유의 사태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2) 여권
여권에서는 야권의 이러한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수개월동안 한 번도 소환을 하지 않은 공수처의 태도와 더불어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에서 소환하면 언제든 오겠다고 약속을 한 후 출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마쳤으며 고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일도 못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