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카르텔 평균비용 경감대책 발표

6월 26일 정부는 부담되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고소득 가정이 평균 사교육비로 한 달 114만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정의 소득에 따른 배움의 차이 발생 등 여러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교육비 카르텔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에서 6월 26일 발표 예정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활용해 교육당국과 입시업체를 지적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만들어진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란?

사교육 카르텔, 신고센터는 22일 오후 2시 개설된 센터입니다. 입시업체들의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잡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입시업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만들어진 센터입니다. 사교육 부조리를 점검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움직인 하나의 사례로 이해하면 쉬울 듯합니다.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내용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24일까지 4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그 구성비로 보면 사교육 이권 카르텔로 신고한 건이 10건, 사교육 부조리는 34건이며 여러 가지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으로 고려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입시업체가 수능 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유착했다는 의심 신고가 6건이었고, 끼워 팔기식 교재 판매 강요와 교습비 추가 징수, 허위와 과장 광고가 각 4건이라고 합니다. 

3)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 결과

접수된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법령 위반 소지를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강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공정위도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입시업체들의 부당 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역시도 사교육 업체의 탈세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사교육비 경감 대책

위에 언급한 대로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 6월 26일 발표하기로 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교육비 경감 대책 주요 내용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방안의 예상 내용은 초등, 유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만 3~5세의 교육과정 개정과 함께 공정한 수능 시험 출제에 대한 설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교육비 경감의 주요 대책 방안은 방과 후 학교나 방과 후 보충수업을 강화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영어, 수학 등 사교육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을 타깃으로 한 에듀테크의 활성화 방안과 AI 학습시스템의 조기 개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공정한 수능 시험 출제를 위해 킬러 문항을 수능 시험에서 배제하는 등의 대입 제도 개선안을 꼽고 있습니다.

2) 킬러 문항 배제

킬러 문항이란 수능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르기는 단어로 이번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풀지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시험 문제를 어떻게 아이들이 풀 수 있느냐며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범위 내에서 시험을 출제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킬러 문항을 배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대책안입니다. 26일 정부의 발표 안에 논란이 된 킬러 문항의 예시를 공개한다고 하니 올해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사교육비 경감 방안

킬러 문항 배제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올바른 대입 정책을 새로 짜고 여러 교육과정을 개정해 빈곤으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정책들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입시업체 및 학부모, 수험생들의 반응

이러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가장 직격탄을 맞는 입시업체들과 학부모, 수험생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입시업체의 반응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발표에 대해 입시업체는 냉소적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인해 파생된 킬러의 단어를 지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주장하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존재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사교육 시장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 학부모, 수험생들의 반응

수험생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대해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수험생과 수험생의 학부모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지원을 통해 부모의 소득격차가 아이들의 교육격차가 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을 과하게 죽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대입 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의 대안을 생각하여 정책을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