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명 순살아파트에 대해 발생원인과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부실아파트 명단을 공유하고 입주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작성해보겠습니다.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사고 이후 해당 건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발생원인
부실아파트가 발생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LH에서 발표한 내용은 현장의 이해 부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적용한 무량판구조의 건축방시을 현장에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번 단락에서는 먼저 건축의 기법을 확인해보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발생 원인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건축의 기법
(1) 벽식구조
벽식구조란 과거 우리나라의 아파트 대부분이 지어진 방식입니다. 내력벽이라는 벽을 통해 천장의 하중을 모두 버티는 형태로 제작한 방식으로 층간소음에는 취약한 형태입니다.
(2) 대들보
대들보를 중간 중간에 지어 지붕의 무게를 분산시켜 유지시켜주는 형태입니다. 이는 한옥을 지을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3) 무량판구조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의 대부분이 채택한 방식입니다. 수평으로 들어간 기둥으로 천장의 하중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기둥과 천장에 많은 양의 철근을 넣어 단단하게 짓는 형식입니다. 소음이 적고 천장을 높게 지을 수 있어 최근 선호되는 방식입니다.
2) 발생원인
LH에서는 2017년부터 무량판구조로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과정에서 현장과의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인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설계사가 시스템을 잘못 입력했거나, 설계 도면 상 수정 부분이 반영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도면을 잘못 읽어 철근을 누락했다는 이유입니다. 즉 대부분을 휴먼에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순살아파트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검단신도시의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건으로 인해 LH에서 발주한 약 90개에 달하는 아파트를 전수조사 했고 그 중 철근누락이 발생한 15개 단지의 아파트 명단을 공개 했습니다.
1) 준공완료 단지
준공완료단지는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2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가 있습니다. 누락원인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공사 중
공사 중 발견된 지구는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입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정부는 이에 대해 무량판구조로 시공된 아파트를 추가로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1) 민간아파트 조사
2017년 이후 지어진 민간아파트 중 무량판구조로 만들어진 290여 개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부실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어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2) LH 대응
LH는 이에 대해 건설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반카르텔 공정건설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추가로 건출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정부 조치사항
정보는 LH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이 발견된 곳에 대해 입주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입주한 기 입주민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형태로 금전적인 보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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