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과세가격 계산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수입을 할 경우 고민하는 관세율과 과세가격에 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세에 대해 알아보고 관세와 관련된 용어들, 마지막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관세

관세란 무역정책 중 가장 전통이 깊은 정책 중에 하나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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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의 정의

세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 시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글은 아래 포스팅에서 설명 드린 적이 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관세 면세 제도 세금 면제 종류 방법 (tistory.com)

관세 면세 제도 세금 면제 종류 방법

2)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국가 재정 증대도 있지만, 보호무역의 성격이 강합니다. 수입제품에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를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3) 관세의 성격

관세는 소비재적 성격이 강합니다. 생필품에는 다소 낮은 관세가 붙지만 사치품의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물세이며 법률과 조약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의 성격이 강합니다.

2. 관세의 종류

관세의 종류는 구분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1) 과세 부과 기회

무역 유형에 따라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수입제품에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2) 관세율 결정 기준

수입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나눌 경우 종가세라 하고 수입물량의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종량세라고 정의합니다. 종가세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한 세금이 가능하나, 과세가격 산출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종가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3) 과세목적에 의한 분류

국가의 세수 증대를 위해 분류하는 경우 재정관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는 보호관세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밖에도 과세 근거에 따라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로 구분이 가능하며, 과세세율 수에 따라 단일세와 다수세로 구분짓기도 합니다.

3. 관세 관련 용어

관세 관련 용어는 크게 세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관세율

관세율이란 세금을 계산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즉 제품의 관세 비율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가세 기준으로 10,000원에 1,000원의 관세가 붙었다면 이 제품의 관세율은 10%로 보는 것입니다.

2) 과세가격

과세가격이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제품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종가세 기준에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관세율이 10%인 제품에 관세가 1,000원이 붙었다면 이 제품의 과세가격은 1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고시환율

대부분 수입품은 외화로 구매를 합니다. 그러나 세금은 한국돈으로 바꿔야 하는데 이 때의 환율을 고시환율이라고 합니다. 고시환율의 확인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관세청 - 혁신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관세국경 수호기관 (customs.go.kr)

관세청

 

4. 관세 계산법

관세 계산은 복잡하지만 기준만 명확하게 잡으면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세사무소에 문의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관세 계산 공식

{(물품가격+운송료)*고시환율}*관세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예시

위의 그림을 충족하는 제품의 관세를 구해보겠습니다.

{(물품가격<10,000>+운송료<2,000>)*고시환율<1,120>}*관세율<8%>=1,075,200원이 관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 수입을 할 경우 변수가 여럿 존재하기 때문에 관세사와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