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WTO협정 GATT란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 간의 무역 시 국제 규범에 의해 진행되는 여러 협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FTA와 WTO협정, GATT라는 것인데요. 막연히 내용만 들었던 세 가지 용어에 대해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1. FTA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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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정의

국가 간에 발생하는 교역의 무역장벽을 철폐해 상호 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합니다. 즉 관세 등 무역장벽을 최소화 시킴으로써 상호 간의 무역 교류를 활발하게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FTA는 체결국 간의 경제통합의 정도로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2) FTA의 4단계

(1) 관세동맹(Customs Union)

회원국 간의 역내무역 자유화는 물론 역외국에 대해서도 공동 관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대외적인 관세도 역내국들이 함께 보조해주는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남미공동시장인 MERCOSUR이 있습니다.

(2) 공동시장 (Common market)

공동시장이란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의 생산요소도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는 협정입니다. 구주공동체 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 CACM이 여기에 속합니다.

(3) 경제동맹 (Economic Union)

회원국 간 재정정책이나 사회복지 등 경제정책의 모든 분야를 서로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유럽연합 EU가 여기에 속합니다.

(4) 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Union)

회원국들이 단일 경제체제 아래서 모든 경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즉 초국가적 기구의 설치로 회원국이 일관된 경제정책을 취하는 단계입니다.

3) FTA의 특징

FTA의 핵심은 상품분야에 있습니다. 관세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것이죠.

(1) 관세 철폐

(2) 협정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특혜 부여

(3)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서비스 무역 장벽 제거

(4)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한 회원국 간 상호 투자 증대

(5) 세이프가드, 반덤핑 조치 등을 상호 면제해 무역 규제 철폐

(6) FTA 협정을 기준으로 자체적인 분쟁 해결

2. WTO

WTO는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약자로 세계무역기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1) WTO 정의

국가 간 경제적인 분쟁을 판결할 수 있는 권리와 강제집행권을 갖고 있으며,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규범의 규정 등을 하는 세계무역기구입니다.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입니다.

2) WTO 목적

WTO의 목적은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의 장벽을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무역을 화성화하고 무역 분쟁을 조율해 해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3. GATT

GATT는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약자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입니다.

1) GATT의 정의

관세 등 무역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를 철폐하기 위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2) GATT VS WTO VS FTA

아래 표를 통해 세 가지의 협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