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보세구역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과 관련된 용어의 정리와 함께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 및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신청 및 갱신,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취소사유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보세구역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3.08.21 - [물류공부] - 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보세구역 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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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관리보세구역

자율관리보세구역이란 물품 반출입시 세관공무원의 참여나 관세청장 지정의 절차를 생략하는 큰 혜택을 주는 보세구역입니다.

1)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인

자율관리보세구역 관련 용어는 운영인이 있습니다. 운영인이란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운영하는 법인 혹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지정장치장의 경우 화물관리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 보세사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다른 보세구역과 마찬가지로 보세사가 반드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운영인이 직접 보세사를 채용하거나 분사회사에서 보세사를 채용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보세사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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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정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요건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경우 보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전산시스템이 함께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산 상 화물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영인에 한해 자율관리보세구역을 지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2)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기간 및 갱신신청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기간은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입니다. 또한 갱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2개월 전 지정신청기간 및 절차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취소

힘들게 얻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이니만큼 지정 취소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이 취소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보세사

보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보세사가 아님에도 보세업무를 수행하거나, 2개월 내 보세사를 채용하지 않은 경우 등 보세 화물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율관리보세구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관세법 178조 1항

관세법 178조 1항의 운영인 정지처분을 받는 경우도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가 됩니다. 자금 능력이 없거나,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혹은 화물과 관련된 시설이 미비할 경우가 그 예입니다. 이 밖에도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요건을 어긋나는 경우도 지정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