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뜻 파업 사직 이유 업무 개시 명령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전공의의 파업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위 빅5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파업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전공의 파업 사직으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전공의들의 파업 사직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의의 뜻이 무엇인지, 전공의 파업 이유와 전공의 사직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공의 파업 사직에 대한 정부의 비상진료체계나 업무 개시 명령 등의 대응은 무엇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1. 전공의 뜻

전공의는 단순히 의사라고 하는 범주 안에 들어가지만 정확한 의미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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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공의란

전공의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레지던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인턴과정 이수후 의료기관,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그 밖의 보건관계기관 등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에서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선택해 3~4년 동안 수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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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의 구분

전공의는 일반적으로 연차에 따라 R1/R2/R3/R4 등으로 나뉘며 수련 기간 종료 후 전문의 시험을 응시해 합격하게 되면 전문의 즉 스페셜리스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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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의 파업 사직 이유

그렇다면 이러한 전공의의 파업 사직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

교육부가 복지부에 의대 증원을 요청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최초 2020년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안정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23년 10월 기점으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현 정부 임기 내 3000명까지 늘리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할 정도로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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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공의 파업 사직 현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18시 기준으로 전공의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의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3. 전공의 파업 사직의 정부 대응

전공의 파업 사직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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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진료체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미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병원 등에서 대책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며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및 중증 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 중이며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밖에 비대면 진료나 재정 지원을 통해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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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 개시 명령

정부는 전공의 파업 사직 등으로 병원을 이탈한 경우 업무 개시 명령으로 대응 중입니다. 특히 16일 진료 유지 명령에도 근무하지 않은 전공의 103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복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 발표에 대해서도 대화의 장을 열어두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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