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차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관련 일정 및 이재명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공직선겁버 위반에 공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이번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담당 심리 판사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의 심리를 맡은 판사는 수원지법 제13형사부 박정호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벽간소음으로 살인을 저지른 남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였으며, 과거 연쇄살인범이 23년 전 저지른 성폭력 범죄가 뒤늦게 밝혀져 징역 10년을 추가로 선고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2) 김혜경 공직선거법 시작일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로 정했다고 합니다.
3) 김혜경 공직선거법 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인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혐의는 20대 대선후보 당내 경선 당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이 주요 혐의점입니다. 다만 검찰은 공범의 재판 경과와 판결 선고까지 고려해 신중히 처리했다며 공소시효 때문에 일부 혐의를 우선 처리한 것이며 나머지 배임 혐의는 권익위에서 의뢰한 부분까지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2.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그렇다면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공범은 누가 있을까요?
1) 배모씨 공범 입건
경기도청 전 사무관 별정직으로 근무한 김혜경씨의 수행비서 배모씨가 해당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씨는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서된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까지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임영돼 김혜경씨의 보좌를 핵심적으로 담당한 인물입니다.
2) 배임 혐의 및 배모씨 형량
김혜경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배모씨 역시도 배임 혐의와 관련되어 공범으로 계속 묶여 입건된 상태입니다. 해당 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배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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