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4 심의기한 최저시급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이 6월 29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전원회의를 6월 27일, 6월 29일에 개최하여 내년도 최저시급의 임금 수준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저시급의 정의와 2023년도 기준 최저시급은 얼마인지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금액, 마지막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24년 최저시급과 예상 최저임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1) 최저시급의 정의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 수준을 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처음 시작한 최저시급 제도는 현재까지도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지되고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의 대상

최저시급의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입니다. 즉 모든 사업자들은 본인조차도 최저시급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최저시급 미준수 시 처벌

최저시급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병과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가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들은 최저시급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최저시급을 산정할 때 물가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서 말하면 물가가 오른만큼 저임금 노동자들을 지켜줘야하는 의무가 국가에게는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연도별 최저시급 변화

연도별 최저시급을 보면 2016년 6,030원에서 올해 2023년은 9.620원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폭이 적었던 과거와 달리 2022년부터는 5.0%씩 오르고 있는 것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시급 별 연봉계산기

연봉계산기는 여러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임금계산기 등의 키워드를 통해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시급, 연봉,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계산이 가능하니 노동자분들이시라면 한번쯤 자신의 급여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최저시급 별 실수령액

매년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별 실수령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지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연봉 25mio~40mio

사실상 최저시급의 범위 안에 있는 급여라인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가장 많이 속한 그룹이기도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세전 소득은 적을 수 있으나 공제항목이 다른 범위에 비해 적은 편이라 실수령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구간입니다.

2) 연봉 41mio~60mio

사회생활에서 어느정도 연차가 되신 분들이 속한 그룹입니다. 1)의 그룹과 비슷하게 공제항목의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구간이나 실수령액을 보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 연봉 61mio~80mio

이 구분정도면 흔히 주변에서 고연봉자라고 말할 수 있는 라인입니다. 1)과 2)에 비해 공제 비용이 많아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간입니다.

4) 연봉 81mio~100mio

대기업 임원 혹은 사업자분들이 많이 속해 있는 구간입니다. 주변에서 뿐만 아니라 본인도 고연봉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구간이며 다른 그룹들에 비해 세전 월급과 실수령액의 차이가 큰 구간이기도 합니다.

4. 2024 최저시급

이제 오늘 포스팅의 핵심인 2024년도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6월29일까지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은 9번에 불과해 내일까지 최저시급액이 정해질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올해는 김준영 근로자위원이 해촉되었기 때문에 심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1) 노동계의 주장

노동계는 2024년도 최저시급으로 12,2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최저임금 대비 26.9% 상승한 수치로 지금까지 상승폭을 고려했을 때 수용하기는 어려운 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 경영계의 주장

경영계는 최저시급의 동결을 요구합니다. 2022년부터 5%이상의 최저임금을 인상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최저임금도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코로나 이후 경영 악화가 심해진 소상공인들을 보호하자는 근거도 함께 주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2024 최저시급 예상

현재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도 최저시급을 1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시급에서 3.95%만 인상하게 되면 1만원 이상의 최저시급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듯 합니다.

4) 2024 최저시급 인상에 대한 생각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한쪽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시급 동결을 통해 더 많은 인원을 채용해 고용률을 높이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선순환구조를 만들자는 경영계의 주장과 물가 인상폭이 높아 기존 최저시급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하는 노동계 역시도 합리적이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최저시급의 26.9%의 인상은 상당히 높은 수치로 고용노동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 역시도 이들을 절충해 1만원의 최저시급을 달성할 수 있는 4%정도로 예상해보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은 없지만 서로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적절한 수준에 도달해 빠른 2024년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