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알뜰교통카드 전세사기 자동차 개소세 영화관람 소득공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34개 정부기관에서 발표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내용 몇 가지를 발췌해 가져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정부 정책이 2023년 하반기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전세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자동차 개소세, 그리고 영화관람 시 소득공제 등의 혜택도 있으니 시간이 되실 때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년 정부기관에서 바뀌는 여러 정책에 대해 소개한 책자로 민생안정대책 등 다양한 정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포스팅에서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보는 곳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획재정부 SNS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행 시점

각 정책 별로 시행시점이 다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정책들이 모두 동일하게 7월에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소개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는 총 10가지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기관 부처들을 국민들의 생활에 따라 산업, 농업, 교육 등의 주제로 나누어 각 정책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2. 금융, 재정, 조세, 공정

금융, 재정, 조세, 공정과 관련된 금융위원회 등의 변화된 정책 중 대표적인 정책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코로나 19 당시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30% 인하했던 것을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되돌아가는 정책입니다.

2)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기준 하향

정부가 국산차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국산차가 오히려 수입차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자동차를 판매할 때 유통 마진 등을 고려한 판매비율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3)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포함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를 보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4)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됩니다.

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기존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전 등록 절차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바로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보건, 복지, 고용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보건, 복지, 고용 등에 관련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변화된 정책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수술 시에 환자의 상태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의 CCTV를 통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응급수술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청년, 중장년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복지 서비스에서 제외된 연령대인 청년이나 중장년 등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과 몸이 아파 일상생활이 힘든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방문형 돌봄이나 가사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마약류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비대면 상담과 맞춤형 온라인 교육 등의 서비스를 통해 마약에 관한 재활교육을 강화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오는 12월까지 마약에 관한 정보들을 정부의 각 부처별로 관리, 운영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익힌 직무능력의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오는 9월 도입됩니다. 기업은 이러한 인정서를 통해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게 됩니다.

5)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4. 행정, 안전, 질서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2023년부터 변화하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작성하겠습니다.

1) 민간 앱에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가능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 T앱 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예약도 네이버, 네이버지도, 카카오 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가능하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했던 활동들이 민간 앱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실외이동로봇 보도 통행 허용

오는 10월부터 배송 시 사용하는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 10월 19일 이후부터는 실외이동로봇도 보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3)만 나이 적용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만 나이로 대한민국의 나이기준이 통합됩니다.

4) 전세사기 피해 방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체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 정보 제시와 납세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 등기가 송달되며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됩니다.

 

5. 산업, 중기, 에너지, 국토, 교통

이번 단락에서는 산업, 중기, 에너지, 국토, 교통과 관련되어 변화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G 인터넷의 서비스를 확산시키기 위해 6월부터 지어지는 모든 신축 건축물에는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 공매 등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을 위해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긴급 금융, 복지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7월 시행됩니다.

3)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 상향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7월부터 월 최대 60회까지 적립되고 알뜰교통카드의 발급사도 기존 6개였지만 11개로 늘어납니다.

4) 공동주택 전기차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이 올해 7월부터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10% 이상 증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6. 환경, 기상

요즘같이 환경 악화에 따라 기상상황이 자주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작성해 보겠습니다.

1)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수위 관측수로를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늘려 홍수 정보를 확대 제공하며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위치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 극한 호우 시 재난문자 발송

기상청이 직접 1시간에 50mm, 3시간에 90mm 이상의 비가 내리게 되면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올여름 수도권에서 우선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