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추모 교권 보호 종합 대책 공교육 정상화 집회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시작된 공교육 정상화 요구 집회에 대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서이초 사건 이후 공교육의 교권이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어 민감할 수 있지만 블로그 글의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의 개요에 대해 작성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8월 4일까지 연장된 교육청, 교육부 합동조사에 대한 설명, 마지막으로 8월 5일 예정되어 있는 공교육 정상화 집회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1.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지난 7월 18일 서이초에 재직 중이었던 25세의 젊은 여교사 분이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입니다.

1) 원인

22년 3월 첫 부임지로 서이초에서 교편을 잡은 고인은 학폭 처리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현재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학교폭력 처리와 관련되어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앞날이 창창한 교사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계기라고 이야기 합니다. 다만 학교의 입장문과는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추모

19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경찰과 교육당국에 진상 조사 및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이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많은 분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업종에 있는 교사 분들은 자신의 일처럼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2. 교육청, 교육부 합동조사

이를 위해 조사를 시작한 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주까지로 예정되었으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 연장 기간

8월 4일까지 교육청과 교육부 합동조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로 다른 동료 선생님들께서 추모 시민들의 학교 방문과 국회 등의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2) 합동조사 내용

합동조사 내용은 기존 교권침해 의혹이 제기되었던 부분들과 학교 측의 입장문의 진위여부,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로 발표가 예정된 교권보호 종합대책보다 빠르게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교권보호 종합대책

합동조사와 더불어 교권 신장을 위한 교권보호 종합대책도 교육부에서 발표 예정입니다. 초등, 중등 교사를 주 대상으로 하여 초,중등교육법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규정한 것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고시에 포함되지 못하는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는 매뉴얼로 해당 내용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기존 합동조사 결과 이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공교육 정상화 집회

7월 22일 1차 집회와 29일 2차 집회에 이어 오는 8월 5일 추가로 교사들은 공교육 정상화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1) 집회 목적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이번 집회는 추모와 더불어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를 외치는데 있습니다. 집회가 지속되면 대중들의 피로감이 증대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으나, 교사들의 현실을 지속적으로 알리기 위해 집회를 진행한다고 주최 측은 밝혔습니다.

2) 집회 추산인원

1차 집회 당시 5천명이 모였고,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집회를 고려했을 때 이번 집회 역시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