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제도 정의 신청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역회사의 명함에 하나씩 있는 AEO에 대해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AEO 제도가 뭔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고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AEO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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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제도란 세계관세기구인 WCO에서 채택한 민관 협력제도를 의미합니다.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1) AEO제도란

AEO제도란 통관절차에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태료 경감, 통고처분 금액 경감 등의 비용 절감과 함께 법규를 위반할 경우 행정법보다 관세행정벌에 근거해 처벌을 받으며 기획심사 및 법인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AEO 제도 도입 배경

AEO 제도의 도입 배경은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안전성을 검증받은 물류회사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3) AEO 등급

AEO의 등급은 관세청장이 결정합니다. A등급, AA등급, AAA등급으로 나누어지며 같은 AEO 업체라고 하더라도 등급에 따라 얻는 혜택의 폭이 달라집니다. 특히 최고등급인 AAA등급의 경우 처음 공인을 받을 때는 받을 수 없고, 재공인받는 시기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AEO 공인 혜택

그렇다면 AEO는 왜 물류회사에서 필요할까요? 아래 혜택들을 잘보면 물류회사라면 어디든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 신속통관

AEO 공인의 가장 큰 혜택입니다. 안전성을 검증받은 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에 비해 통관절차가 간소화 되어있어 신속통관이 가능합니다.

2) MRA

MRA란 상대국의 AEO 제도를 자국의 AEO와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국가 간 MRA가 체결되면 타국에서도 자국의 AEO 공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본, 홍콩, 미국, 캐나다 등 20개 국가와 MRA를 체결했습니다.

3) 관세조사 면제

AEO 공인을 받는 업체는 관세조사에서도 면제됩니다.

4) 담보제공 생략

금액이 큰 제품의 경우 담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AEO 업체의 경우 이러한 담보제공을 생략하는 혜택이 있습니다.

3. AEO 신청방법

AEO를 신청하는 절차는 공인신청 -> 공인심사(예비심사, 서류심사, 현장심사) -> AEO 인증의 프로세스를 가집니다.

1) 공인신청

가장 먼저 AEO 공인을 신청합니다. 법인 단위로 신청하며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예비심사

예비심사의 경우는 진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관세청장에게 AEO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들은 예비심사를 진행합니다.

3)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예비심사 이후 AEO 자격이 있는지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업체에게 30일 범위에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심사

예비심사와 서류심사 이후 현장심사를 실시합니다. 업체가 제출한 서류와 현장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5) AEO 인증

AEO 인증이 완료되면 사후 검증을 통해 끊임없이 AEO에 적합한 업체인지 검증하는 절차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