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민생 토론회, 물류 발전 방안 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3월 7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에서 다룬 항공, 해운 물류 발전방안에 대해 요약하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글로벌 TOP5 항공강국, 글로벌 TOP4 해운강국,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각 목표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전달했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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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TOP5 항공강국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검토를 통해 자유화 협정 확대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1) 경제영토 확장

정부는 새로운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항공 경제영토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 20개국 확장한 70개국까지 항공 자유화 협정을 진행하고 서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와 같이 잠재 수요는 풍부하지만 운항이 부족했던 지역의 운수권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해 인천공항 여객 1억명 시대를 열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를 인천으로 전환하기 위해 환승 노선의 연결성 개선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3) 기업결합 통합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승인에 대비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양사 간 중복 노선을 정비해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운항 스케줄을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LCC 운항 확대

16개국 37개 노선에 국내 LCC들의 취항을 지원하고 유럽과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에도 LCC 운항이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항공사와의 경쟁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LCC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5) 신항공 생태계 구축 및 소비자 편의 보호

정부는 인천공항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만들고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고부가 가치의 비즈니스 전용기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테마파크와 랜드마크 등 매력적인 공항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아가 소비자 편의 보호를 위해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해 항공권 가격 부담을 완화할것이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으로 소비자 권리보호 측면을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2. 글로벌 TOP4 해운강국

항공뿐만 아니라 해운에서도 TOP4를 목표로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1) 수도권 관문 인천항 기능 강화

인천신항의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 특성화함으로써 인천항 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2) 항만 물류기능 뒷받침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화물 분담률이 2030년 81.5%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연관산업 특화구역을 포함해 인천항 배후단지를 300만m2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후단지 역할의 다변화를 위해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등의 산업을 집적해 특성화된 구역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3) 친환경 선박 연료 및 스마트 항만

정부는 스마트 항만 구축과 인근 거점항만과 연계해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 항만으로 인천신항을 육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4)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

친환경 선박 건조 컨설팅부터 선박금융, 재정지원 등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중소, 중견선사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선사와 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나아가 ESG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산업도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3.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

1)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 구축

정부는 육상, 해상, 항공물류의 연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 및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 및 항공의 경우 스마트 화물터미널 구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빠른 물류 서비스 제공

전국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택배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백령도 등 도서산간 지역의 추가 요금 부과나 배송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직접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택배기사가 공동 배송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규제도 완화한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 확산 및 택배 집화, 분류 시간 단축을 위한 AI 및 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3) 청년이 일하고 싶은 미래 물류 산업

공동로봇, 드론 등 무인배송의 조기 사용화 지원 및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의 물류가 아닌 신산업으로 물류산업이 재도약하도록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